		더불어 잘사는 행복경제 만들기 - 교육비 걱정 없는 나라

[주최]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

[일시] 2013. 9. 12 (목) 15:00~17:00

[장소] 롯데호텔 신관 14층 컨퍼런스 A룸

<사회>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발표>	나승일	교육부 차관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황영남	영훈고등학교 교장

헤럴드경제 紙上 좌담회 진행(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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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9월 12일(목) 오후 3시 - 5시

2. 장 소 : 롯데호텔 신관 14층 컨퍼런스A룸

3. 주 최 :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HRI)

4. 大주제: 더불어 잘사는 행복경제 만들기

小주제: 교육비 걱정 없는 나라 (공교육 활성화, 공교육 투자 확대, 사교육비 감소 방안)

(※ 발표자(3인)와 사회자의 비공개 좌담회 → 내용 정리 → 2~3일 후 기사화)

< 토론회 내용 및 발표자 >

구분	시간	주제 및 목차 (例示)	발표자
주제 발표 1	10분	- ‘교육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 과제 ·사교육비 현황, 추이, 문제점 ·공교육 활성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고용안정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과제	나승일 차관 (교육부)
주제 발표 2	10분	- 창조경제 시대 공교육 혁신 방안 ·창의력 향상 교육의 실태, 문제점 ·창의적 교육의 성공 사례 : 핀란드 등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 혁신 방안	백순근 원장 (한국 교육개발원)
주제 발표 3	10분	- 공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현장의 목소리) ·우리나라 공교육 현장과 개선 과제 ·사교육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 사교육 실태 ·바람직한 공교육의 미래 ·학교에 가고 싶은 아이들, 활기찬 수업, 행복한 학교	황영남 교장 (서울 영훈고등학교)
종합토론			사회: 김주현 원장 (현대경제연구원)
- 정책제언과 종합토론을 중심으로 세미나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

<참고> 더불어 잘사는 행복경제(7가지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안)

① 빚 걱정 없는 나라 / 4월24일 / 금융위 부위원장 외

⇒ 가계부채 실태, 고위험군, 서민금융 지원 및 부채 구조조정, 신용평가 및 신용관리 방안 ...

⇒ 1분위(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가계부채 대책, 신용회복 및 파산 절차 개선 방안

⇒ 국민행복기금 조달 및 운용 방안

② 집(주택) 걱정 없는 나라 / 5월 / 국토부 차관 외

⇒ 주거복지 최저수준 미달가구 현황

⇒ 생활형 임대주택 공급, 주거 바우처 확대 방안

⇒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 시장 정상화 방안

③ 노후 걱정 없는 나라 / 7월 / 복지부 차관 외

⇒ 노후준비 부족 실태, 기초노령연금 수급 실태

⇒ 기초노령연금 보완 및 국민연금과 통합 방안

⇒ 노인 일자리 창출, 주택연금(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등 노후 소득 지원 방안

④ 교육비 걱정 없는 나라 / 9월 / 교육부 차관 외

⇒ 소득분위별 공교육비, 사교육비 지출 현황, 에듀 푸어 현황

⇒ 사교육비 부담 및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 공교육 투자 활성화, 대학입시제도 개선 등

⑤ 보육 걱정 없는 나라 / 9월 / 여성가족부 차관 외

⇒ 보육 시설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

⇒ 보육비 부담 현황 및 개선 방안 (영유아 무상보육 추진 계획 등)

⇒ 공공 보육시설(직장 보육시설) 확충 방안,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방안 등

⑥ 범죄 걱정 없는 나라 / 10월/ 안전행정부 차관 외

⇒ 범죄(안전 사고) 실태, 문제점, 개선 방안

⇒ 지역공동체 참여와 봉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살아있고 행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지역에 기반을 둔 법인과 단체 활성화

⑦ 실업(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 / 11월 / 고용노동부 차관 외

⇒ 실업 급여 및 실업자 직업훈련 실태, 개선 방안

⇒ 고용정보 서비스 현황, 개선 방안

⇒ 임금피크제 및 정년 연장 실태, 활성화 방안

Ⅰ.‘교육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 과제

Ⅰ.‘교육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 과제

나 승 일 교육부 차관

	목 차

Ⅰ.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	1

Ⅱ.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정책 주요 내용	3

1.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11

누리과정 지원 확대	3

초․중․고교 교육비 지원	3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4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	5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지원	5

2.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11

사교육비 현황	3

학교 내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	3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4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5

공교육을 통한 창의인재 육성	5

3.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을 통한 과도한 경쟁 완화	11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3

전문대학․지방대학 육성	3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및 활용	4

Ⅰ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 정책 방향

(배경) 국민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공평하게 교육기회를 보장받는 것은 더불어 잘사는 행복경제 만들기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임

◦ 개개인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정책은 최고의 성장정책이자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음

(현황) 정부의 교육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민간의 교육비 부담도 높은 편임

* 전체 공교육비 중 정부부담 비율 : 58.9%('05년) → 61.6%('10년)
OECD('13. 6. 25.), 2013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

* 최근 5년간 교육 분야 재정투자 추이 (연 평균 6.0% 증가)
35.8조원('08년) → 36.7조원('09년) → 38.0조원('10년) → 40.9조원('11년) → 45.2조원('12년)

① 교육비 부담으로 인하여 가계의 소비 지출 중 교육비 지출 비중이 전체 지출품목 중 2위(15.1%)**를 차지하고 있고,

② GDP 대비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2.8%로 OECD 평균(0.9%)보다 3배 이상***으로 나타나며,

③ 또한, 사교육비는 총 19조원 규모****(‘12년 기준)로 '09년 이후 감소 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편임

① 식료품비(27.8%, 1위), 교육비(15.1%, 2위), 주거비(12.7%, 3위), 교통비(11.6%, 4위) 등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12. 12. 21.),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② [민간부담금(등록금 등)+기타 민간 교육부담금(학교법인 등)-정부의 민간이전금)]/GDP*100
OECD('13. 6. 25.), 2013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

③ 전국 초·중·고 1,065개교 학부모·학생 78,000명 대상 연 2회(6월, 10월) 실시
통계청('13. 2. 7.), 2012년 사교육비․의식조사

(원인) 우리나라는 민간이 부담하는 교육비 자체가 비교적 높은 편이며, 교육 경쟁이 치열하여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① 초․중학교는 무상교육이나 고등학교 교육은 유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 등록금도 OECD 국가 중 4위 수준*이며,

② 소위 명문고․명문대 진학을 위한 경쟁이나 선행학습으로 인한 사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③ 능력 보다는 학벌․스펙쌓기 위주의 진학․채용의 관행으로 인해 대학 진학 선호 및 일자리 미스매치 가중 등 사회적 왜곡 현상을 가져옴

* 국․공립대학 : OECD 4위, 사립대학 : OECD 4위 (美달러의 PPP 환산액 기준)
OECD('13. 6. 25.), 2013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

** 사교육 참여 목적 : 선행학습·불안심리 비율 36.3%('12.)
통계청(2012년 사교육비․의식조사, '13. 2. 7.)

(정책 추진 방향)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는 국민 개개인이 행복해지고 자신의 잠재력과 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만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함

- 국민의 교육비 걱정을 덜어주는 교육정책을 통해 학생에게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을 달성하고, 경제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을 찾고자 함

◦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박근혜정부 교육정책의 추진 방향은,

- 첫째, 누리과정 지원 확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소득 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 등 생애 주기별로 교육비 지원․경감 정책을 확대하여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을 강화하고,

- 둘째,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선행교육 유발 평가 금지,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등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교육 수요가 경감되도록 추진하며,

- 셋째,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진학․채용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일반고, 전문대학․지방대학을 육성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직업교육을 정착시키고자 함

Ⅱ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 정책 주요 내용

1.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누리과정 지원 확대

◦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과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3 ~ 5세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지원

【유아 학비 지원단가】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만3세, 소득하위70% 월 19.7만원 만4세, 소득하위70% 월 17.7만원 만5세, 전 계층 월 20만원		만3~5세 전 계층 월 22만원		만3~5세 전 계층 월 24만원		만3~5세 전 계층 월 27만원		만3~5세 전 계층 월 30만원

초․중․고교에 학비․방과후 수강권․급식 등 교육비 지원

◦ 주로 저소득층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수강권, 교육정보화, 급식, 고교학비 등 교육비 지원 사업 수행

- '13학년도 교육비 지원현황을 집계한 결과, 437만명(중복 포함)에게 총 3조 1,850억원을 지원

* '12학년도 대비 인원은 39.7만명, 지원액은 5,045억원 증가

< 전국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 >

(단위: 명, 백만원)

교육비	'12학년도		'13학년도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지원 금액
고교 학비	447,336	445,999	386,308	428,440
방과후 수강권	750,873	224,574	790,198	251,820
교육정보화 지원	252,752	64,690	239,737	67,135
급식비(무상급식 포함)	3,972,000	1,945,000	4,369,000	2,437,400
합 계	3,972,000	2,680,263	4,369,000	3,184,795

※ '13.8월말 기준 집계 자료('12년도는 결산, '13년도 예산)

※ 급식비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예산 포함(’13년, 9,877억원)

◦ 특히, '13년부터는 신청 과정에서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가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시스템 개선․적용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고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추진

- '14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단계적으로 무상화하여 '17년까지 완성

※ 현재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방안 검토 중임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

◦ 정부재원 및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을 확충함으로써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경감

- 기초수급자부터 소득 하위 80%까지 등록금 전액에서 25% 수준까지 소득수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호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 '13학년도부터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금리를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2.9%로 인하하여 학자금 대출 실질금리 제로화 달성

* 5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 3.2%

◦ 또한, 병역의무 이행 시간 중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신용보호를 위해 학자금 대출 이용자의 군복무기간 대출 이자 면제*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공포('13. 5. 10.)

※ 매년 82,000여명의 군 복무자, 이자면제 혜택

2.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사교육비 현황

◦ 2012년 사교육비․의식조사(교육부․통계청, '13. 2. 7.) 결과, 사교육비 총 규모와 1인당 사교육비 모두 ’09년 이후 감소세 지속

- ’12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19조로 전년 대비 1조 1천억원 감소(△5.4%)하였으며, 1인당 사교육비도 전년 대비 4천원 감소(△1.7%)

◦ 국민이 체감하는 사교육비 부담을 더욱 낮추기 위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 제고 정책 지속 추진

학교 내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

◦ 공교육체제 내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

* 국회 교문위 제출(대표 발의 : 강은희 의원, '13. 4. 30.)

- 지필평가(중간, 기말고사 등), 수행평가 및 배치고사 등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에 대한 출제 및 평가 금지

- 특목고 입시 및 대학별고사 등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교육과정을 벗어난 입학전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점검

※ 김춘진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 설문조사(수학) 결과('12.5월)

▷ 학교 선행교육 경험율 : 초(19.2%), 중(45.1%), 고(54.2%)

▷ 선행학습 없이 학교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느끼는 지 여부  : 초(30.3%), 중(64.9%), 고(70%)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ㅇ (주요 내용) 중학교에 자유학기를 도입하여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

< 자유학기 운영 모형(예시) >

○ 진로탐색 중점 모형 - (편성) 기본교과(65%) + 진로(15%) + 기타(20%) - (운영) 진로탐색활동* 위주의 자율과정 편성 ＊진로검사, 초청강연, 포트폴리오 제작 활동 현장체험, 직업리서치, 모의창업 등	○ 학생 선택프로그램 중점 모형 - (편성) 기본교과(57%) + 선택(23%) + 기타(20%) - (운영) 선택형 프로그램* 위주의 자율과정 편성 ＊창조적인 글쓰기, 한국의 예술 발견하기, 미디어와 통신, 학교잡지 출판하기, 드라마와 문화, 녹색학교 만들기 등
○ 동아리활동 중점 모형 - (편성) 기본교과(65%) + 동아리(15%) + 기타(20%) - (운영) 동아리활동* 위주의 자율과정 편성 ＊문예토론, 라인댄스, 벽화제작, 과학실험, 웹툰 제작, UCC 제작, 천체관측, 연극, 오케스트라 등	○ 예술·체육 중점 모형 - (편성) 기본교과(66%) + 예·체(15%) + 기타(19%) - (운영) 예술·체육활동* 위주의 자율과정 편성 ＊국악, 무용, 만화, 사진, 디자인, 축구·농구·배구·배드민턴, 스포츠리그 등

ㅇ (도입 일정) 연구학교 운영('13) → 연구‧희망학교 확대운영('14~'15) → 전면시행('16)

< 자유학기제 추진 로드맵 >

연구학교 운영 (´13.9월〜´15년 말)	➡	희망학교 운영 (´14년〜´15년)	➡	제도확정 및 전면실시 (´16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 ․(´13) 1학년 2학기 등 42교 (´14) 2학년 1학기 등 40교		․희망학교 신청을 받아 지정·운영 ․전체 중학교의 20%이상(600교)		․(´15.6월) ｢자유학기제 전면실시계획｣ 확정·발표 ․(´15.7〜´16.2월) 학교별 준비 ․(´16.3월) 전면시행

ㅇ (기대 효과) 학교교육 정상화의 선도모델 구축,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 풍토 개선 및 교육 체제 전반의 변화를 유도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개발‧적용 및 학습 환경 조성으로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을 유도

- 현행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토대로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절한 교과서 개발 및 적용

* 초‧중‧고 7개 교과 대상으로 핵심역량 선정 ⇒ 다양한 학습자료, 평가문항, 학습 사례 등을 포함하는 친절한 교과서(단원중심) 개발 및 적용

[ 핵심역량 중심의 시범 교과서 개발, 적용 추진계획(안)]

연도 추진 내용	'13년	'14년	'15년	'16년	비고
핵심역량 선정	초․중	고			국, 수, 과 등 7개 교과/ 초(5-6학년)
교과서 모형개발	초․중	고			단원중심
시범교과서 개발		초․중	고		단원중심
시범교과서 적용			초․중	고	연구학교 등

◦ 서책형 교과서를 보완하는 디지털교과서 및 다양한 교수․학습자료 개발․제공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 및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 디지털교과서는 효과성 검토, 현장 준비도 제고, 역기능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4년 시범 적용(사회․과학)하고,

▪ (대상 학년) 초 3～4학년 및 중학교 1학년(또는 2학년)

▪ (대상 학교)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

- 디지털교과서(스마트교육) 운영실태 조사와 성과분석(‘13.9~’14.6월)을 통하여 ‘15년 이후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방안을 ‘14년 상반기(’14.7월) 마련

【 디지털교과서 개발․적용방안(안) 】

구분		'13년	'14년	비고
초등학교	3~4학년	개 발 사회/과학 (국정)	시범 적용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	▪'13년 개발과정과 '14년 시범적용 등을 고려하여 '15년 이후 적용방안 마련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 교과서는 '13학년도부터 적용
	5~6학년	-	개발*
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개 발 사회➀ (검정) 과학➀ (인정)	시범 적용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

※ 연구학교 : '13년 144개교(초등 78교, 중학교 54교) → '15년(초등 150교, 중학교 300교)
희망학교 : '14년 희망학교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수요조사 후 검토 반영

- 디지털 교수학습자료는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단계별 확충

<연도별 디지털 교수학습 콘텐츠 확보 계획>

유통 콘텐츠		‘12년	‘13년	‘14년	계
학습자료	교과	293,227	60,000	20,000건	373,227
	비교과	2,629	20,000	30,000건	52,629
장학․연구․연수자료		30,134	1,000	1,000	32,134
공유 콘텐츠(기부, MOU)		17,115	50,000	100,000건	167,115
합계		343,105	131,000	151,000건	625,105

공교육을 통한 창의인재 육성

◦ 교육부․미래부․고용부 등 관계 부처의 협업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 학교를 창의성 발현의 산실로 조성하고 창의적 진로교육 활성화를 추진하며, 초중고부터 융합교육과정을 강화

- 중등 기술창업교육 강화 및 대학 창업 활성화로 학생의 도전역량 제고를 강조

	< 창조경제 시대 창의인재像 >

3.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을 통한 과도한 경쟁 완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학교간 서열화를 극복하고, 학생진로와 연계된 고교교육의 수평적 다양화를 추구하여 과도한 고입 경쟁 완화

- 교육과정 자율화, 진로직업교육 확대, 행․재정 지원 강화를 통해 일반고를 자율형 공립고 수준으로 육성

- 자율고 제도개선을 통해 고교교육을 수평적으로 다양화 추진

전문대학․지방대학 육성

◦ (전문대학 육성)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경제의 핵심 전문직업인을 매년 15만명씩 양성

- ①특성화 전문대학 100교 육성, ②수업연한․학위과정 다양화, ③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④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⑤세계로 프로젝트 등 “전문대학 육성 방안”을 중점 추진

◦ (지방대학 육성) 대학 교육의 63%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대학을 통해 지역 곳곳에서 대학 기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의 총체적 가치를 높힐 수 있도록 지방대학 육성방안 추진

- 지방대학의 특성화 발전, ‘교육-지역발전 선순환’ 구조 형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행복 구현에도 기여 도모

- ① 지방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②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③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④ 지방대학의 발전적 기능 전환, ⑤ 지방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을 제시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및 활용

◦ 학벌과 스펙이 아닌 직무 능력 중심의 인력양성과 채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 조기 개발 추진

- 교육부․고용부의 협업형 개발체계 구축을 통해 전 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14년까지 개발 완료

※ 총 833개 직무분야 중 331개 개발 완료, '13년도 250개, '14년도 241개 개발 예정

◦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 교육과정 개편 추진

- (특성화고, 전문대학) 산업체, 산업별 협의체와 협력하여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한 후 확대

※ NCS 기반 교육과정 시범․운영: 특성화고 3개교(양영디지털고, 충남기계공고, 광주공고) 지정('13.4월), 전문대학 컨소시엄 8개 분야 지정('13.9월)

Ⅱ. 창조경제 시대의 공교육 혁신 방안

Ⅱ.창조경제 시대의 공교육 혁신 방안

백 순 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Ⅲ. 공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공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황 영 남 영훈고등학교 교장

1. 우리나라 공교육 현장과 개선 과제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지난 반세기 동안 오늘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원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공교육의 이러한 눈부신 기여에도 불구하고 항상 개선과 혁신의 대상이 됨으로써 사회적 문제의 중심에 놓여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한 진단은 굳이 교육전문가가 아닐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나름의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백가쟁명식의 진단과 해법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원천이 될 수도 있지만 교육정책의 갈지(之)자 걸음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공교육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현장에 대한 현주소를 정확하게 아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략히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정부와 교육감 집중적 통제가 여전하다. 지식정보화, 세계화, 개방화 시대인 21세기에 들어서도 정부 혹은 교육감의 학교에 대한 지침과 간섭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학교의 자율성보다는 관 주도의 교육 관행에 대한 믿음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바뀌거나 교육감이 바뀌면 교육정책이 개혁이란 이름으로 달라진다. 교육의 주체들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나 학교 현장의 필요에 의해 정책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와 실적위주의 정책들이 남발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정책이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통해 창의력과 혁신을 조장하기보다는, 획일화, 규격화, 관료화를 통해 이를 방해하는 역할을 담당한 모습이 된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공교육은 자기혁신 능력이 크게 약하다는 사실이다. 학교교육이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라 자기 쇄신과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공룡 같은 몸짓을 지니고 기득권 보호에 앞장서 온 우리나라 학교는 그렇지 못하다. 개인, 기업, 국가들도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만 살아남거나 발전할 수 있는데, 학교는 외부세력의 웬만한 압력에도 변하지 않는 폐쇄성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교육의 특수성이란 울타리 속에서 교육청이나 교원들 모두가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수시로 변하는 교육정책이 이런 경향을 야기한 측면도 있다.

셋째, 학교 교육의 책무성을 검증하거나 드러내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가 학교에 물을 수 있는 통로인 학교 선택권과 평가권, 교원평가권 등에 대한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잘하는 학교(교원)에 대한 보상과 부족한 학교(교원)에 대한 처벌이 어렵게 되어 있다. 개별 학교들이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유인하는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학교들 간의 경쟁을 촉발하기 위한 어떤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의 개방화, 민주화, 투명화, 자율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학교 교육도 고객인 학생과 학부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사결정을 분권화하며, 성과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그 향상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정책들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효율성이 무척 낮다는 점이다. OECD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형성을 위한 자원투입은 많은 반면(지식투입지수, 선진국대비 90.2%), 지식형성을 위한 지식확산 및 활용(지식과정지수)과 지식의 산출성과(지식성과지수)는 각각 45.9%, 30.0%로 나타나 그만큼 우리나라 교육에 낭비와 비효율이 많다는 것이다. 특정 직종(의료계, 법조계 등)에 고급 두뇌의 집중 현상이 심하고, 입직 연령이 27.2세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청년층(15-2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31.4%)이 OECD 평균(51.7%)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그리고 산업인력 수요와 교육인력 간의 수급 불일치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 교육의 비효율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2. 사교육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와 사교육 실태

우리나라 사교육의 최근 경향은 총사교육비 규모 및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07년 통계조사 실시 이후 2011년부터 감소 또는 보합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정부에서 시행한 다양한 공교육 내실화 정책의 성과로 보기도 하지만 학생수 감소로 인한 결과가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2010년 사교육비 조사결과(통계청, ‘11.2.15): 총사교육비는 ‘09년 21.6조원 → ’10년 20.9조원(3.5% 감소),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09년 24.2만원 → ’10년 24만원(0.8% 감소)

우리나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초·중·고 학생수가 2010년 21만 1천여명 감소한 데 이어 2011년에도 약 25만명 감소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소세가 예상된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높이고, 고교 입시제도를 개선하여 중학생 사교육비를 감소시키며,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를 확대하고, EBS수능강좌를 통한 사교육 대체서비스를 제공하며,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된 주5일수업제에 따른 학원 주말반 활성화로 교과관련 사교육이 발생하고,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 시행에 따른 사교육 유발 가능성 상존하며, 수학은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되어 선행학습형 사교육도 여전하고, 변화된 입시제도에 따른 진학컨설팅이라는 새로운 사교육 등장하는 등 사교육 증가 요인도 항상 병행하고 있다.

이처럼 공교육 내실화 혹은 활성화 정책은 사교육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겠으나 반면에 또 다른 사교육 등장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경험적 실증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그렇다면 사교육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공교육의 대체재 혹은 보완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의 경쟁력이 어디서 오는지, 왜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포기하지 않는지 등을 분석해 보면 공교육 개선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교육은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개인의 수준과 능력에 따른 교육활동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소수가 수준별로 집단을 이뤄 교육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학력향상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이다. 공교육에서는 시늉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 매력이 있는 것이다. 학력에 의한 학생선발, 수준별 학급편성, 소수학급 운영 등은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또는 교육적 논란으로 인해 불가능하다. 몇 과목의 수준별 이동수업은 허용되나 이것도 효용성을 담보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사교육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고, 그만 둘 수 있다. 사교육은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개방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언제든지 중단함으로써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은 사교육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교육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 기대에 따라 중단하거나 책임을 물을 장치가 없다.

셋째, 사교육은 필요에 따른 교육서비스 제공이 차별화 된다. 학생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학력향상, 특기개발, 스펙관리, 학습컨설팅, 진로진학설계, 돌봄기능 등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고 목표에 따라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것도 더욱 세분화 하여 각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차별화된 교육이 가능도록 준비되어 있다. 비록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기꺼이 이런 사교육을 선택하는 이유가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믿음을 주기 때문이다. 공교육에서 이런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넷째, 사교육은 사회 변화 특히 입시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자마자 진학컨설팅 사교육이 등장하듯이 사교육은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적응한다. 이런 변화에 필사의 노력이 수반되고 익숙해야만 생존이 가능하고 성장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새로운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창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교육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한다. 몸체 자체가 큰 탓도 있지만 교육의 보수성을 지키려는 의무 때문이기도 하다. 공교육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 그러므로  사회변화에 맞춰 흐름을 따르지만 기민한 변화를 보이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3. 바람직한 공교육의 미래

우리나라 공교육은 여전히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혁을 얘기하는 것도 교육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희망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공교육은 발전적으로 변해야 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장점을 계승하도록 해야 한다. 앞에서 지적하고 제시했듯이 공교육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교육의 혁신과 다양성을 위해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특히 사학은 그 설립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될 수 있도록 국가의 통제와 지원을 가급적 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둘째, 학교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 공교육 중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국공립과 유상으로 제공되는 사립이 병존하며 서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경쟁할 수 있어야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셋째,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인사, 보수 등과의 연계된 평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교원에 대한 보상과 부족한 교사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의 인사행정으로 뒷받침되어야만 교원의 생산적인 경쟁이 정착할 수 있다.

넷째, 지역간 교육에 대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책임을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 단위로 확대함으로써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자율성과 책무성이 높아지고 교육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 우리나라가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소양과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지닌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존중하면서도 이웃과 환경에 대한 따뜻한 온정을 지니고 있는 바람직한 인간을 위한 교육을 우리는 지향해야 한다.

일곱째,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최우선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미래사회의 주인공들인 학생들의 학습권은 정치적 경제적 혹은 그 어떤 차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에게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시스템을 갖추고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기저를 토대로 공교육의 책무성을 다하게 되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은 이웃과 국가 나아가 인류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의식, 애국심, 인류애 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4. 학교에 가고 싶은 아이들, 활기찬 수업, 행복한 학교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신나고, 학습활동이 흥미로울 때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싶어 할 것이다. 배우는 일이 항상 재미있지 않더라도 장래 자신의 꿈을 실현하거나 삶에 대한 도움이 된다고 믿을 때 학교에 가야된다는 의무감도 생길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교실붕괴, 학교폭력, 위기의 청소년’ 등이 일상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우리나라 공식적인 학업 중단율은 해마다 0.9～1.2% 수준이다. 이들이 여러 해 쌓이다보니 약 28만여 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났다는 조사도 있었다.

조선일보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분석 보도(2013.8.10)

그렇다면 어떻게 공교육이 변하는 것이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것을 막고,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드는 일일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지혜를 모아야 된다. 공교육에 대한 개혁 방안을 정부의 독점에서 벗어나 정부와 민간, 교육수요자들이 협력해서 함께 만들어 가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다양한 학교유형, 다양한 교육과정, 다양한 진로 선택 보장,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패러다임을 여러 측면에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교육정책, 학교유형, 교육행정체제, 교원정책, 교육과정, 학력평가, 진로진학체제, 평생․직업교육 등에서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담당하고 추진할 수 있는 국가적 기구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